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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제5조(형의 면제와 병과)

경범죄 처벌법 제5조(형의 면제와 병과)

형의 면제와 병과

제5조

제5조(형의 면제와 병과) 제3조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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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범죄 처벌법」 제5조(형의 면제와 병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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