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제4조의2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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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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