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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자격정지의 병과

제14조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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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와 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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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보안법」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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