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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5조(몰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5조(몰수)

몰수

제45조

제45조(몰수)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 또는 제40조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이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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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5조(몰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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