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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사업장의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사업장의 분류)

사업장의 분류

제25조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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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사업장의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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