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4조의4(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제34조의4

제34조의4(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국민보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3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의3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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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법」 제34조의4(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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