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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의료법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6조의2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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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법」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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