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벌칙

제17조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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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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