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제7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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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