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제16조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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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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