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26조

제26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조치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 보고의 접수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고발 6.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의 행사 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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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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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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