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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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