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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8조(멸실승인신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8조(멸실승인신청)

멸실승인신청

제18조

제18조(멸실승인신청)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제조장의 소재지ㆍ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멸실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멸실연월일ㆍ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5. 반입증명서제출기한 6.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경우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멸실지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제조장의 소재지 3. 원승인세무서명ㆍ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 및 가격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6. 멸실연월일ㆍ멸실장소 및 멸실사유 7.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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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8조(멸실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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