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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조건부채권의 압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조건부채권의 압류)

조건부채권의 압류

제41조

제41조(조건부채권의 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채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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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조건부채권의 압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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