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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1조의3

제21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보존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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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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