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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수당등의 지급)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수당등의 지급)

수당등의 지급

제10조

제10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자,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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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수당등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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