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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의5(하부조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의5(하부조직)

하부조직

제52조의5

제52조의5(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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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의5(하부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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