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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문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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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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