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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8(보증연계투자)

보증연계투자

제19조의8

제19조의8(보증연계투자) ① 법 제23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투자 방식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그 수익을 배분받는 투자 방식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 방식 가. 투자금에 대한 만기 상환이 없을 것 나. 투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없을 것 다. 후속 투자 시점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투자금에 대한 지분의 인수 규모가 결정될 것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투자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 방식 ②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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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8(보증연계투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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