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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5(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5(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제7조의5

제7조의5(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법 제1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관리비등의 집행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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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5(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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