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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4(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4(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제10조의4

제10조의4(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법 제21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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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4(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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