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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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