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5(감정 등의 의뢰)

감정 등의 의뢰

제16조의15

제16조의15(감정 등의 의뢰) 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ㆍ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감정ㆍ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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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5(감정 등의 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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