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5조(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제25조(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① 삭제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각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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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5조(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