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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 및 등록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의3에 따른 등록말소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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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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