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6조(구매자금의 배정)

구매자금의 배정

제6조

제6조(구매자금의 배정) ①교육부장관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약허가신청액이 제3조의 공고액을 초과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로 구매자금을 배정하되 동순위간에는 균배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전항의 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체약허가액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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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6조(구매자금의 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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