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48조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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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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