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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제23조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및 부동산원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2. 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조정신청의 접수 2.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5.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⑦ 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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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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