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부동산의 임대료 등)

부동산의 임대료 등

제6조

제6조(부동산의 임대료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사업의 임대료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표준액과 인근 지역의 임대료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算定)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의 임대 방법 및 임대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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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부동산의 임대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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