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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

과세표준의 신고

제15조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면세 석유류 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제품 출납 상황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반출물품의 세액과 그 계산근거 3. 미납세 또는 면세 반출물품의 세액 상당액과 그 계산근거 4. 환급세액 또는 공제세액과 그 계산근거 5. 자진납부세액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③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유흥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영업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⑤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할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한 서류에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고(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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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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