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5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

제5조

제5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공급자로부터 조달되는 물품ㆍ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협정의 내용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상국가 및 대상물품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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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5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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