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6조(보조금 등)

보조금 등

제16조

제16조(보조금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행한다. 1. 공사가 유료도로를 신설하거나 기존도로를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개축할 때 2. 공사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유료도로에 연결되는 일반국도를 개축할 때 ② 국가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정자금의 융자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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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6조(보조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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