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제21조의2
제21조의2(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제21조의2(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