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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평정자료의 보관

제7조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 등 평정을 행한 후 즉시 그 자료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장의 평정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고등법원장은 평정확인을 행한 후 즉시 그 자료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료는 대법원장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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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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