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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3조의2(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제13조의2

제13조의2(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위원회 위원 2.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공직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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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3조의2(분과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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