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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3(질문ㆍ검사ㆍ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질문ㆍ검사ㆍ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제7조의3

제7조의3(질문ㆍ검사ㆍ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ㆍ안내방송ㆍ서면ㆍ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체류 또는 경유 여부 및 가축사육시설 방문여부에 대한 질문 또는 확인과 검사 2. 제1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독 실시 3. 가축전염병발생국가에서 입국한 날부터 5일 이내에는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역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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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3(질문ㆍ검사ㆍ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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