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납부고지서 등)

납부고지서 등

제13조(납부고지서 등) 영 제19조ㆍ제20조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 귀속분: 별지 제5호서식 2.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별지 제5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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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납부고지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