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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6조(각종 보고)

각종 보고

제16조

제16조(각종 보고)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설립인가 2. 제10조의4에 따른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 3. 제10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 해산신고의 접수 ② 공인노무사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 2. 제6조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등록사항 변경 또는 휴업 사실 통지의 접수 3. 삭제 4.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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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6조(각종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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