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2

제7조의2(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영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시 결정된 가격 2.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은 물품의 가격에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을 공제한 가격 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손해평가액 나. 수리 또는 개체(改替)비용 다. 보험회사의 손해보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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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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