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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제5조

제5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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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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