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규칙 제17조(문서에 의한 송부청구)

문서에 의한 송부청구

제17조(문서에 의한 송부청구) 국채증권을 교부받을 자와 국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받을 자는 문서로 그 국채증권이나 원금 또는 이자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송부의 비용 및 위험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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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채법 시행규칙」 제17조(문서에 의한 송부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