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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출입신고서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출입신고서 등)

출입신고서 등

제10조

제10조(출입신고서 등) ① 영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심사확인 도장의 규격 등은 별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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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출입신고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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