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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등)

서식 등

제16조

제16조(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증: 별지 제12호서식 2.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서: 별지 제13호서식 3.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서: 별지 제14호서식 4. 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5.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17호서식 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 별지 제18호서식 8. 법 제42조의4제5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9.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직장폐쇄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10.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정의 재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1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12.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3.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증: 별지 제23호서식 14. 영 제17조에 따른 쟁의행위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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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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