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제30조(도선약관의 기재사항)

도선약관의 기재사항

제30조

제30조(도선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선의 신청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도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도선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도선료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 제11조에 따른 도선이용자의 도선사 선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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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선법 시행규칙」 제30조(도선약관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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