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제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등급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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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