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 등)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 등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의 고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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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