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제2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영 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및 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이란 「상수원관리규칙」제3조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원을 말한다.

수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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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