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제12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여권 재발급)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여권 재발급

제12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여권 재발급)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권을 잃어버린 사유가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제1호ㆍ제2호의 위반 혐의 등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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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권법 시행규칙」 제12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여권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