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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제4조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 「간호법」 제39조ㆍ제40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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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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