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이해관계인의 요구)

이해관계인의 요구

제16조(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2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명 2. 공사명 3. 공사장소 4. 법령 위반사항 5.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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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이해관계인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